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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금지밀수거북 > 반수생 > 노란배거북(판매유통금지)
유통금지밀수거북


노란배거북(판매유통금지)
상품명 : 노란배거북(판매유통금지)
판매가격 : 안내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제3조관련)
수량 EA
 
 
   

 
상품 상세 설명
 
 


노란배 거북 Yellow Bellied Slider (trachemys scripta scritpa)
문의신고처: 환경부 자연보호국 031-790-2851
누구의 말을 믿지 말고 환경부 자연환경과 031-790-2844/2851로 직접 문의해 보자.


2006년7월14일에 노란배 전국유통, 2007년에는 모르겠고 2008년 5월4일에 쿰버랜드 전국유통확인

2009년 7월17일에 다시 노란배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우려했던 대형사고 쳤다.

2010년 7월2일 노란배 유통확인.  

2014년 3월 노란배 거북을 모업자가 중국 남쪽 섬에서 밀수하여 국내에 극비리에 유통한다는 첩보 입수.  

2015년 1월 노란배거북 해출링 유통 확인. 이번에는 많은 밀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노란배 거북 해출링 유통 확인. 정보 수집 중입니다.  
                 판매처와 노란배거북 사진을 보내 주거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비밀보장합니다.)     






배의 형태에서 순수 노란배가 아닌 쿰버랜드와의 잡종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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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7조 (포상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 위반 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및
동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9.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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