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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사육정보
 
[정보] 파충류와 동물보호법
 
 
2014/01/29
작성자 : 펫츠시티 조회수 : 1104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http://likms.assembly.go.kr 동물보호법으로 검색
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51호 ) 에서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8.13>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동물보호법에서 보호 대상 동물을 위와 같이 정의하여 다항의 파충류(거북이),양서류,어류에 대해서는 다항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의 대상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는 조항에서 언급한 반려 목적의 동물이란 언급도 다 항의 특별히 정하는 동물 중에서도 반려 목적의 동물이므로
더욱 대상이 좁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그러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지 않는 파충류,어류,양서류는 동물보호법의 대상도
아니고 반드시 전문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할 의무 조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배 운송 업체에서 동물은 취급 제한 한다고 할 때의 동물에서 파충류,어류,양서류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배송 취급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배송 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동물 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배송 업체가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배송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별도의 방침을 추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택배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동물 보호법에서 언급한 동물을 이 세상의 모든 동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생긴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파충류(북이)를 신중히 다룰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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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파충류와 동물보호법 펫츠시티 2014/0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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